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현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보다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방향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오 시장 등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해제하면서 43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없앴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평탄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집값까지 폭등한 상황을 '평탄화'라는 말로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전세난과 관련해 "전적으로 대통령이 만든 상황"이라며 "실거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전세 매물 실종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 물량이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집을 가진 사람이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죄악시하는 것은 대통령 본인의 논리일 뿐"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단기 효과를 노리는 식으로 접근하면 시장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포기한다는 신호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명태균씨와 김한정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력한 무죄 증거가 나왔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농민마다 임대 경작 사정이 다르다며 일률적 접근을 비판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에는 1㎝도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했고, 반도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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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임 정부와 서울시에 돌렸다고 반발하며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확신에 갇혀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해제로 공급 기반이 훼손됐고, 최근 집값 상승 시점은 이 대통령 취임 전후와 맞물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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