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유학생 규제 강화…가족 동반 체류 제한
이민 의존도 높은 농업계 '인력 부족' 우려도

호주가 외국인 유학생의 배우자·자녀 동반을 금지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이민 규제 강화에 나섰다.


호주 바다에서 한 다이버가 수영하는 모습. 게티이미지

호주 바다에서 한 다이버가 수영하는 모습.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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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이민 순유입자 수를 현재 연간 30만명에서 2028년 22만500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민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 조치에 따라 기본 체류 기간이 1년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려면 추첨을 거쳐야 한다. 2년 차 비자는 연간 4만5000건, 3년 차 비자는 연간 5000건으로 발급 규모도 줄인다.


태평양 섬나라·아세안 출신 유학생과 일부 박사 과정 학생을 제외한 대다수 유학생의 가족 동반 체류도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현재보다 높은 학위 과정으로 진학할 때만 학생 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

비자 초과 체류자 단속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단속 요원을 100명, 이민자 구금 시설 수용 인원을 250명 늘릴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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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버크 호주 내무장관은 "이민은 호주에 근본적으로 강점"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민 유입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종식 이후 외국 유학생 등 이민자의 급증으로 주요 대도시 집값이 뛰어올랐으며, 그 영향으로 이민 반대를 내세운 극우 원네이션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크 장관은 "이 정책이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급조된 조치라고 의심하는 것은 명백히 틀린 생각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호주에 유입된 연간 순이민은 팬데믹 종식 이후인 2022년 53만8000명으로 급증했다가 점차 감소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29만2100명으로 줄었다.

호주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들. 연합뉴스

호주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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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업 등 이민 의존도가 높은 일부 산업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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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국농민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농장 일자리 7개 중 1개를 담당하고 식량·섬유 작물의 생산·수확·포장·슈퍼마켓 공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발표가 식량안보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비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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