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얻은 특례, 활용은 나 몰라라”…강원 농촌·산림지구 지정 저조
농촌활력촉진지구, 권한 총량 4000㏊의 4.4%뿐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도 3년간 2건에 불과
강원특별법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 이양된 농촌·산림 분야 특례 권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18일 도 농정국과 산림환경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올해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 지정 가능 면적 4000㏊의 4.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약 176㏊로, 평수로 환산하면 53만평가량이다.
같은 기간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도 2건에 그쳤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개발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각종 산림 규제를 완화해 관광·휴양 등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강 의원은 "강원도는 농지 상당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도 전체 면적의 80%가 넘는 산림도 각종 법령에 가로막혀 개발과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도민의 끈질긴 노력으로 어렵게 확보한 특례 권한을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비전과 달리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실적은 권한 총량의 4.4%에 그쳤다"며 "'한국형 알프스'를 만들겠다던 산림 분야 역시 3년간 지구 지정이 2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강 의원은 "각 시·군의 신청을 받아 도가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특례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도 차원에서 시·군별 관광·문화·지리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지구 지정을 선제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