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조직 정보 넘겨받아 부당 수사
마약사범에 위장수사비 대납 강요도
대형 텔레그램 마약 유통 조직 총책에게 수사 기밀을 넘기고 그 대가로 경쟁 조직의 정보를 받아 자신의 수사 실적을 올린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단체 활동 방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의 총책에게 '드라퍼(운반책)' 지원자의 범죄 경력과 검거 여부 등 수사 대비에 필요한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 제공의 대가로 A씨는 마석도 측으로부터 경쟁 마약 판매 조직이나 마석도를 배신한 드라퍼들의 범죄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바탕으로 수사 실적을 부당하게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석도 조직이 A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이어가며 대규모 마약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자신이 검거한 마약 사범들에게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공적(수사 협조)' 서류를 써주겠다고 회유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이들을 상대로 마약류 위장 수사에 필요한 자금 700만원을 대신 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결탁한 마석도는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 마동석이 열연한 형사 이름을 딴 조직으로 회원 3300여명이 가입한 대형 마약 판매 채널이다. 마석도는 소매가 26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직을 운영하며 58억원 상당의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거래한 20대 총책은 지난달 초 구속기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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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수사 실적이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마약 조직과 손잡고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데 일조한 중대 범죄"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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