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국 지방정부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민 헌법교육·정책 참여 확대
박승원 시장 “시민주권이 실질적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 만들 것”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해 7월 하안북중학교를 방문해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분권교실' 특별강사로 나서 '대한민국, 광명시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주제로 헌법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는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오는 10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의 원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를 비롯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평가 ▲시민 헌법교육 ▲시민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시장은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사업 실적을 점검·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할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헌법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현안을 헌법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지방정부와 공동 연구·교육·정책 교류를 추진하는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도 나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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