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공소취소 선 그은 李…논란 종식, 與후속조치에 달렸다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본인 의사 명시
특검법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 요청…진상규명은 유지
중도층 불신·지지층 갈등 동시 수습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의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면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연임 논란에는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공소취소 논란에는 법안 수정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일 계기는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다만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특검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개인 사건의 처리가 궁극적으로 분리될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애초 연임을 구상했다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공세로 받아들였다는 설명도 내놨다. 기존 대응의 배경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뜻에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전의 헌법상 임기 제한 설명보다 한발 더 나간 답변이다.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이 대통령은 임기가 헌법상 명확히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넘어 본인에게 연임 의사가 있는지에 직접 답했다. 개헌 논의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걷어내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에 따라 연임을 둘러싼 공방은 일단 동력이 약해질 여지가 생겼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사를 부인한 만큼 향후 개헌 논의에서도 이 발언은 정치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과정에서 여권이 대통령의 설명과 일치하는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신뢰 회복의 폭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 문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 권한 가운데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안에서 해당 근거를 덜어내자는 것이다.

쟁점은 특검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있었다. 이 경우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성을 밝힌다는 특검의 명분과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부담을 해소하는 문제가 맞물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조항 삭제 요청은 두 사안을 분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발언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모든 공소취소 가능성을 배제한 선언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요청의 대상은 특검법에 담긴 기존 사건의 이송·처분 권한이다.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까지 거둔 것은 아니다. 특검의 권한과 수사 범위, 수사 결과를 기존 사건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둘러싼 공방은 남아 있다.

관심은 민주당의 후속조치로 옮겨가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회견 직후 "당 지도부가 먼저 판단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수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대통령 발언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당내 논의가 지연되거나 유사한 권한을 다른 방식으로 부여하려 할 경우 논란은 재연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회견은 두 현안의 해명과 함께 국정운영 태도의 변화를 전달하는 데도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했던 심경을 밝히고 "언제나 국민이 옳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지지층을 향해서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해 온 이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중도층의 불신을 낮추면서 여권 내부의 갈등도 수습하려는 메시지다.

연임·공소취소 논란을 정리하는 것은 지지율 회복을 위한 부담을 더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두 현안에 대한 설명만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지는 별개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 부동산과 인사 등 다른 쟁점에 대한 대응,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이 뒤따라야 회견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이 여당의 입법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얼마나 일관되게 반영하느냐가 이번 회견 이후의 평가를 가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