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추진"
2028년부터 과태료 수천엔 부과 검토
도쿄도,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몸살'
나날이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 도쿄도가 관광지나 번화가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18일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 등을 인용해 도쿄도가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에게 현장에서 수천엔(수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2028년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쿄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865만명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아사쿠사, 아키하바라, 신주쿠 등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도쿄도가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40% 이상이 '쓰레기 문제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생활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 조례화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쿄도 내 기초지자체의 80%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조례를 두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시부야구의 경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2000엔(1만7500원)을 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단속 대상으로, 신용카드나 QR코드 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부야구는 지난 6월부터 구 조례에 따라 단속을 시작했는데 쓰레기를 버려 적발된 약 1000명 가운데 4분의 1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야구의 상주인구는 약 24만명이지만 관광객과 직장인 등이 몰리면서 주간 유동 인구는 상주인구의 두 배를 웃돈다. 과거 시부야구는 쓰레기를 직접 가져가 처리하도록 권장하는 이른바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급증한 유동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과태료 부과를 도입하게 됐다.
도쿄 지요다구는 2002년부터 길거리 흡연과 담배꽁초 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주쿠구와 교토시 등도 유사한 규정을 운영 중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