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광 뒤 진폐 악화해 장해등급, 재해위로금 대상"
1·2심 원고 패소…대법서 뒤집혀
폐광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부가 폐광 이후 장해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진폐증으로 숨진 광부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2년 12월8일부터 1995년 1월1일까지 B 탄광에서 채탄부로, 1996년 6월10일부터 2009년 4월30일까지 C 탄광에서 굴진부로 일했다. B 탄광은 1994년 12월31일, C 탄광은 2009년 7월8일 각각 폐광됐다.
A씨는 B 탄광에서 일하던 1994년 10월25일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다. 장해등급은 C 탄광 근무 중인 2003년 10월8일 13급으로 처음 판정됐다. 폐광 이후에는 2013년 6월12일 11급, 2015년 9월30일 7급으로 등급이 올라갔고 A씨는 2017년 6월19일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구 석탄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폐광 당시 시행령이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 즉 장해등급 확정이나 요양급여 신청·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진폐예방법상 건강진단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목적이고,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이미 발생한 재해의 치유가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폐증의 특성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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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경우,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일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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