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석유최고가격 '동결'…"민생 안정 취지"
리터당 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등유 1380원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중동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산업부 "최고가격제 시행이후 경유 소비량 8.4% 줄어"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이 동결됐다. 중동 긴장 재고조 탓에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는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
산업통상부는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9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10차 최고가격은 9차와 동일한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상한을 초과하는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8월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9월 들어 다시 격화되고,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 인근 도시 등을 점거하면서 중동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중동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는 16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5.8달러, 두바이유는 128달러, 서부텍사스유(WTI)는 102.4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5달러, 경유 가격은 201달러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월 3.2%에서 7월 2.8%로 하락했으나, 8월에 다시 3.1%로 상승하며 국민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내 민생경제를 보호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중동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최근 6개월간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60~100달러 수준, 국제 제품가는 배럴당 약 90~180달러 수준의 큰 등락 폭을 보이고 있으나,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국내 석유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중동전쟁 이후 3~8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국민의 석유 소비량(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는 2.1%, 경유는 8.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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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상황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유연하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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