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 이재용·구광모·허영인…4분기 재계 총수 재판 '빽빽'

남은 9월에도 김범수·유준원 재판 예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와 전·현직 경영진 관련 재판이 4분기에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잇달아 열린다.

10월 재판은 초순부터 줄지어 이어진다. 1일에는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 선고와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이 함께 열린다. 7일에는 '민주노총 노조 탄압'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공판이, 8일에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변론이 예정됐다.

14일엔 오너 형사재판 세 건이 몰렸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공판이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15일에는 라덕연 씨 측이 김익래 전 키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이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1월에는 LG가(家) 상속 분쟁이 재개된다. 서울고법 민사8-3부(주심 오영상 고법판사)는 11월27일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을 연다. 세 모녀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2조원 규모 유산의 재분할을 요구하며 2023년 2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의 강요미수 사건 공판준비기일과 이어룡 대신증권 회장이 연루된 주주대표소송 변론이 열린다.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변론은 13일에, 장형진 영풍 고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은 26일에 각각 잡혀 있다.

12월3일에는 이재용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정은 열리지 않지만 결론을 기다리는 사건도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지난달 14일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달 9일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받아들이고 2440억원만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은 3분기에도 총수 재판이 이어진다. 23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 공판이, 30일에는 불법 대출·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이 각각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