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전달에 주력한 李…'집값 반드시 안정' 'ETF 미비 인정' '사회 정책 강화'

부동산에 가장 많은 시간…"투기공화국 벗어날 것"
공급·규제·세제 총동원 의지 재확인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절반"…오세훈 직접 거론
레버리지 ETF "부족함 있었다"…후임 정책실장엔 사회정책 강화 염두
대미투자 "동의 어려운 부분 재협의"…반도체도 "국익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대책을 쏟아내기보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방향과 판단 근거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부동산 시장에는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 의지를 거듭 확인했고,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정책 설계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경제 회복과 성장에 집중해온 정책의 무게중심을 민생과 사회정책으로 일부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정책·경제 분야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목하며 답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문화 등 정주 여건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인구와 주택 수요까지 서울·경기·인천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집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어렵다는 진단도 내놨다.

특히 오랫동안 굳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와 과거의 대출·세제 정책도 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주택이 거주 공간을 넘어 핵심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확대와 세금 감면 등으로 수요를 자극하면서 부동산 쏠림을 키웠다는 것이다.

단기적인 공급 감소의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한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규제 완화가 특정 지역 집값 급등을 불렀고, 최근 늘어난 유동성도 상승 압력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강남권 고가 주택이 시장을 선도하고 다른 지역 가격이 뒤따르는 구조 역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가 안 됐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택지 개발과 건축 인허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급 상황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이 매일 공급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도 일주일마다 구체적인 지역과 사업을 특정해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분야에는 금융을 확대하는 대신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은 계속 관리하는 '핀셋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국토 균형발전과 연결한 것도 눈에 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서둘러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요 자체를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며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최근 집값 흐름에 대해서는 강남권은 하락하고 외곽 지역은 오르면서 지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급과 규제, 세제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함께 활용하면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정책의 미비점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금을 국내 시장에 묶어두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도입 취지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품 도입 이후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자 손실이 배로 커진 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후에 마련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당초부터 갖췄어야 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정책 강화' 방향에 맞춰 인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며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 이후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 단순한 인물 선택을 넘어 향후 정책 방향을 둘러싼 고민도 깔려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선 대외 '국익'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무적으로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됐다면서도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금 회수와 수익 배분, 손실 발생 사업의 처리 방식 등을 놓고 '상업적 합리성'을 끝까지 확보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미국의 한국 반도체 기업 추가 투자 요구에도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추가 투자 규모는 기업의 경영 판단과 국내 산업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