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등 원인' 질문에…李 "오세훈 당선 후 착공 절반 줄어"
이 대통령, 취임 일곱 번째 기자회견
"박원순 시장 핑계대는 분도 있더라"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속도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급등 원인'에 대해 "2022년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라면서 "그때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주제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고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시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며 "그때(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착공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 이게 단기적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오 시장이 지난해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을 겨냥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며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과 그 인근이 이끌어간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2분기만 명목성장률이 20%가 넘었다고 한다. 1970년대 고도 성장할 때 이후 처음"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턴(turn)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 부동산 불패 신화 등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건축허가를 포함한 택지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조만간 자료 발표할 텐데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금리 전망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하고 격차가 큰데 또 벌어졌다"며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은 금융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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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저희가 규제, 공급, 세제 등등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갈 것"이라며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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