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관계사 횡령·주가조작' 강종현 징역 20년 구형
628억 횡령·350억 부당이득 혐의
검찰 "강종현, 주범인데 범행 부인"
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강종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열)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 추징금 18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약 24억원이 구형됐다. 불구속 기소된 강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와 비덴트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싸게 사들인 뒤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하면서 지분 변동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유상증자나 빗썸 인수 추진 등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강씨 등은 또 회사가 보유한 CB를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측에 별다른 대가 없이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강씨는 지난 2022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계사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해 시장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를 다루지 않았고 포괄적 사실관계를 뭉뚱그렸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고, 설령 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특경법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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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씨는 2023년 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약 10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원 전 회장도 구속 기소된지 약 6개월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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