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조사, 농사 못 짓는다고 땅 뺏는 것 아냐…투기성 보유 가려낼 것"

고령·질병 등 영농 곤란 농민은 "오히려 매입해 도울 대상"
"농사짓겠다며 산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투기성 농지 조사"
휴경·임차농 실태도 파악…"개혁 반대 세력, 조사 취지 왜곡"
"반발 크더라도 국민이 맡긴 일…약속한 개혁 계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과 관련해 "농사를 못 짓는다고 강제로 팔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농지조사의 목적은 실제 경작 여부와 휴경·임대 실태를 파악하고,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현실을 설명하며 농지조사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욕하는 것을 안다"며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왜 갑자기 이러느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왜 그러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까지 강제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아버지가 농사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를 못 짓는데 그것도 강제로 팔라는 말이냐'고 항의한다"며 "그건 진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사를 짓겠다'고 써서 허가받아 농지를 사놓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농지 취득 당시 경작 의사를 밝히고도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투기성 보유를 가려내는 것이 조사 취지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가 투기 적발에만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해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반대 세력이 조사 취지를 왜곡해 반발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않느냐.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다'라고 선전하는 것"이라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게 아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포함한 개혁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조직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찬성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고 하고 가만히 있지만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며 "반대자들의 힘이 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다만 반발을 이유로 정책을 접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저한테 권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많은 것들이 바뀌고 내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하게 되면 평가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