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레버리지 ETF 정책 부족함 있었다"…정책실장 인선엔 '사회정책 강화' 고심

단일종목 ETF 도입 당시 직접 보고받아
"외환시장 안정·국내 투자 유도 취지…원칙적으론 맞아"
하락장 손실 확대엔 "보완장치 미리 갖췄어야"
후임 정책실장 인선 고심…"정책 중심 살짝 이동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도입 당시 정책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시행한 데 대해서는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석인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경제 회복과 성장에 집중했던 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회정책 강화 쪽으로 일부 옮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묻는 질문에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당시 보고받은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제시한 도입 논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해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는 만큼 국내에 같은 상품을 허용하면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투자 유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도입 시점과 투자자 보호 장치였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가 주가 상승기의 사실상 막바지에 도입된 뒤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자들의 손실도 배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방향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나중에 보완할 것을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이 가능하다"며 정책 설계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레버리지 상품 특유의 위험성을 감안한 안전장치를 도입 단계부터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8 연합뉴스

관심이 쏠린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 이후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 정책 기조에 대한 고민이 함께 깔려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며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며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