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가 땅 뺏는다는 것은 투기자의 선동"…대통령까지 진화 나선 '농지조사 오해'
18일 기자간담회서
"농지조사, 명확한 투기 가려내는 취지"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전수 조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기자들의 선동"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1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정부)가 하는 건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서 (농지를) 사놓고 실제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는, 즉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걸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말미에 "부동산 반발이 크다"며 "'우리 아버지가 농사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것도 강제로 팔란 말이냐'라며 항의하는데 그건 진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오해를 농지 투기자들이 퍼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그럼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라고 선전하는 것"이라며 "찬성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기 때문에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올 4월 당정협의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로 농지법 시행(19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한 기본·심층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엔 1996년 이후 취득농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관리 체계 개선과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5월18일 본격적인 농지조사에 착수해 7월 말 1차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월14일까지 기본조사 대상(136만㏊)의 71%(97만㏊)에 대한 조사결과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임대차 등 위반 의심 대상은 27.6%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를 포함해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기존 심층조사 대상에 농지를 더해 올해 말까지 현장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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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장에선 정부가 '농지조사 통해 땅을 빼앗는다' 등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지조사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농민 땅 뺏는다'는 식의 악의적 왜곡된 정보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우려를 표현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 공세를 반박하면서도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는 처벌하고, 일상적인 농지 이용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협의회 열고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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