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미투자 합의 초안, 동의 쉽지않은 부분 있어…치열히 논쟁"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18일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투자)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미투자 프로젝트 사업 선정을 놓고 미국과 협상 중인 산업통상부는 전날 협상 결과를 국회에 비공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돌연 연기됐다. 이로 인해 당초 이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 간 간 양해각서(MOU) 서명 및 발표도 순연됐다. 한미 양국이 협상의 막바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일단 한미관계에 정말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고민을 드러냈다. 이어 "당초 합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었다"며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원쯤 되는 돈으로 (대미투자를) 안 하고 싶었지만,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하고 인근에 있는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 우리도 합의 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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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안만 하도록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면서 "(대미투자 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 협상단이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 엄청난 무게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나 압박, 강요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며 "국익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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