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복합적 압박, 한국의 통상전략은?
美 동맹 앞세운 '패키지 전략'
韓 3500억달러 쓰고도 불안
주요 의제들 단계적 분리해야
국제 규범 기반한 소통 강화
비차별 등 절차 정당성 유지
에너지 등 호혜적 협력 확대

지금 한미 통상관계는 관세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국가별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이행, 쿠팡을 둘러싼 디지털 규제, 호르무즈와 이란을 둘러싼 안보 기여 요청, 그리고 북한 문제와 연합훈련 조정에 이르기까지 성격이 서로 다른 현안들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주목할 점은 이들 사안이 개별적으로 논의되기보다, 포괄적인 '동맹 차원의 패키지' 형태로 맞물려 우리나라에 복합적인 정책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통상에서 출발한 협의가 첨단산업을 거쳐 안보 영역으로 확장되는 이러한 양상은 일종의 '연계(linkage)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정인교의 트레이드 오프]통상·규제·안보 3중 지뢰밭…'제도적 안전판'부터 구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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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전략품목에서 최혜국 대우를 확보하며 유럽연합(EU)·일본 등과 유사한 관세 여건을 마련했다. 우리 수출 기업들에 일정한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이에 수반된 정책적 비용 또한 적지 않았다. 3500억달러 수준의 대미 투자와 4년간 1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 구매 방안이 합의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 혜택도 일부 조정됐다. 아울러 232조·301조 및 통상 관련 추가 조치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3500억달러 전략투자의 추진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 규모에 대한 합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에 상응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제한하는 명문화된 제도적 장치를 폭넓게 담아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당시 합의가 상호관세율 인하 등 가시적 조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추가 통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안전판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 대미 투자의 속도감 있는 집행 못지않게 투자 협력이 장기적인 관세·통상 안정성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설계를 정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간 긴장은 통상 영역을 넘어 국내 플랫폼 규제 분야에서도 관찰된다. 쿠팡 관련 사안이 대표적이다.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약 6247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법적 기준을 엄정히 적용한 행정 조치였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미 의회가 이를 차별적 조치로 해석하며 투자자·국가 분쟁(ISDS) 제기 시사와 301조 청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규제 조치는 개인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정당한 정책목적(LPPO)'에 근거하여 국적에 따른 구별 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통상 현안을 안보 협력의 틀과 연계하여 논의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8월17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서 언급되었듯, 경제·통상 분야의 합의를 원활히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간의 포괄적 안보 협력을 조율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지역의 안보 기여 요청을 둘러싼 양국의 조율 과정이나 연합훈련 조정, 북·미 대화 재개 논의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는 이러한 복합적 환경을 반영한다. 관세와 투자, 시장 규제와 안보 기여가 점진적으로 맞물리는 흐름 속에서, 안보와 대외 시장의 비중이 모두 큰 우리나라로서는 협상 과정에서 다각적인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9.19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6.9.19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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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주요 의제를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보 협력과 시장 내 규제 문제를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다루기보다는 각 사안의 고유한 성격에 맞추어 차분히 분리 대응할 때 협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국제 규범에 기반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 규제 이슈는 일방적인 통상 마찰로 비화하지 않도록, 미측 정책 당국과 투명하고 차분하게 협의해야 한다. 한 국가 성인 대부분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해외로 이전되었을 때의 미국 규제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조치가 충분한 합리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비차별·비례성·투명성 등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흔들림 없이 유지함으로써 대외적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넷째, 조선·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등 미국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 협력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 다섯째, EU·일본 등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소통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규범의 틀을 활용하여 다자적 외교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대미 투자에 있어서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후속 투자 과정에서는 대미 투자를 단순한 일방적 자본 투입이 아니라 양국의 경제안보를 다지고 통상 리스크를 안정화하는 전략적 협력 자산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단계적 진전에 맞추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상호 확인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첨단 제조업과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만큼, 미국 역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고 232조·301조 등 주요 조치와 관련해 실질적 사전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제도적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미 투자를 차분히 추진하되, 통상·규제·안보가 서로 얽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규모 투자가 한미 양국의 굳건한 신뢰를 다지고 실질적인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시점이다. 그 투자를 통해 양국 관계의 제도적 안정성과 정책적 신뢰를 얼마나 공고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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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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