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규정 삭제해 달라"

"불필요한 논란 없게 조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과 관련한 특검 권한은 특검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을 경계했다.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일곱 번째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9.18 김현민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하지 않거나 임기 후 재판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오해가 발생하고 있고 논란도 있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서 피해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악의적 수사, 조작 의심이 되는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특검법과 연계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하자, 할 수 있게 하자 논쟁이 벌어진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이 호도돼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지금 논란이 된 특검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로선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언론인·공무원·정치인·민간인 등 다른 피해 사례도 거론하며 특검의 진상규명이 특정인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은 경찰에 대한 견제·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추진 과정에서는 국민과 더 소통하고 통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등 핵심 개혁 과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