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으로 이동한 성매매…성인사이트 광고 5만건 중 18%는 SNS로 연결

성매매 시장 온라인화…'업소'서 '플랫폼·SNS·메신저'로
"대응 핵심은 '장소'보다 '연결' 발견 및 확산 차단
…성매매처벌법 개정 필요"

성매매 시장이 과거 집결지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거쳐 인공지능(AI)·알고리즘이 결합된 형태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기존 성매매 대응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매매 업소 사무실. 아시아경제DB

18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04년 성매매처벌법·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매매 확산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첫 발제를 맡은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이후 성매매 대응정책의 지형 변화와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성매매 대응 정책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새로운 법체계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용어를 윤락행위에서 '성매매'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윤락행위가 성을 파는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던 것을 구매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성판매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한정돼 있던 것을 사회 전체의 성매매 방지, 인신매매 방지, 성착취로부터 인권보호 등의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성매매 시장 자체가 크게 변하면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환경이 집결지 등 특정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을 통한 연결 방식으로 이동한 만큼 피해자 보호 역시 기존의 특정 유형이나 공간을 전제로 한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음 발제자인 송봉규 한세대 교수는 '변화하는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방안'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수치로 보였다.

송 교수가 현재 준비 중인 플랫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사이트 77개의 광고 4만9462건 중 18.3%인 9043건이 외부 SNS·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보다 피해의 결합·반복·확산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며 "성매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성매매 대응의 분석 틀을 기존 '성매매×조직범죄'에서 '성매매×조직범죄×온라인×AI'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처럼 '어디에 어떤 업소가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누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와 연결이 어떻게 수집·분류·생성·추천·확산되는가' 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 발표문.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법 개정 요구도 나왔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바라는 최우선 과제는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이라고 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상담소와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이 구축됐지만 피해자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난 뒤에도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처벌법 전부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성매매'를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인 '성매수'로 바꾸고, 성매수 대상자는 처벌하지 않는 대신 성매수자와 알선·모집·광고 등 성산업을 유지·확장하는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성평등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맞는 정책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 부처와 현장, 전문가, 글로벌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착취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