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으로 이원화…"창업 성장 사다리 만든다"
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R&D 가점·약가 우대 차등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체계가 기존 단일 체계에서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이원화된다. 유망 중소·바이오벤처가 도약형을 거쳐 선도형 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대표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당초 논의됐던 '준혁신형 제약기업' 도입에서 한 단계 발전해 약가 우대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과 기업 성장 자체를 지원하는 체계로 제도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에 제공하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가점과 약가 우대 등의 혜택 일부를 도약형에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인증받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현행 인증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개편된 선도형의 지위와 혜택을 보장받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세부 심사 평가 결과가 65점 이상이면 '선도형'으로, 65점 미만이면 '도약형'으로 인증한다. 다만 도약형 역시 의약품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리베이트나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도약형 인증을 받으려면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R&D 비중이 7% 이상이면서 최소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R&D 비중 5% 이상, cGMP 또는 EU GMP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3% 이상이 기준이다.
결격사유 기준도 구체화했다. 리베이트의 경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제공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인정 기준으로 삼는다.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한다. 다만 관련 행정처분 등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사·감사가 횡령·배임·주가조작·폭행·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선도형과 도약형 모두 3년이다.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인증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도약형에서 선도형으로 유형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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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법령 개정 후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위한 신규 인증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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