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민심 악화에 "반드시 집값 안정"…정책 집행 '속도'

李대통령,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강조
공급·규제·세제 정책 "신속한 집행"
국토 균형발전·행정수도 추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집값 안정, 행정 수도 완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 운영에 있어 부동산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정책 기조 전환보단 현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정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해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이번 정부 뇌관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으로 관련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더해 시장을 옥죄었고, 이 결과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까지 82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 매물 잠김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공급에도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장기 사업 특성상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 출범 이후 부정 평가를 이루는 핵심 키워드로 부동산 정책이 꼽히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여야 간 대립 상수다. 지난 15일부터 양일간 치러진 5개 정부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하더라도 국토교통부(홍지선)뿐 아니라 국방부(강신철), 중소벤처기업부(이소영), 재정경제부(이형일) 등 대다수 부처 후보자가 현 정부의 엄격한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행보로 야당 지적을 받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했다. 최근에는 농지 전수조사 영향으로 농지 거래 감소 및 가격 하락 소식이 들리자 이를 둘러싼 야권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열쇠로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와 대출 및 거래 규제 완화 등과 함께 정부의 정책 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이 이재명 정부 국정 기조 전환의 기점이 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