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통령 기자회견
"경제 지표 나아지는데 내 삶은 더 나빠지나"
"성장 과실 모두가 누리도록 할 것"
확장 재정 놓고 재정건전성 논란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민생 회복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의 외형적 회복을 넘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국민이 함께 누리는 데 국정의 무게를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경제지표는 개선되었다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나,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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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라며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거나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경제위기 대응과 성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지만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만으로는 국민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경제정책의 평가 기준을 성장률 등 지표뿐 아니라 소득과 일자리, 생활비 부담 등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우려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경제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한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돌아봤다"고 말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전환으로 손실이나 부담을 떠안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 기조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10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동시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쟁여두겠다고 한다"며 "빚을 내서 곳간에 쌓아두는 해괴한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적자국채 조달 금리 대비 기금 운용의 목표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 적립보다 적자국채 발행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조원을 기준으로 연간 5680억원, 하루 15억5000여만원을 손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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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일시에 소진하지 않고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로 설명해왔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지방·인재 육성 등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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