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아이 낳으라며 출산·돌봄 예산부터 깎나" 강력 비판
경기도, 10월부터 도비 보조사업 축소 통보
산후조리비·난임 시술비 등 포함
저출생 극복 예산 감액 재검토해야
신 시장 “도지사 관사·관용차 예산은 괜찮나"
"아이를 낳으라면서 출산·돌봄 예산부터 줄이는 것이 맞습니까."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도비 보조사업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해 "저출생 극복 역행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오는 10월부터 주요 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줄이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반발이다.
신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보조율 축소를 통보해와 감액 항목을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감액 대상에는 산후조리비를 비롯해 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족돌봄수당,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출산과 돌봄에 직결된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시장은 행정 현장의 혼란과 시민 피해를 우려했다. 신 시장은 "9월 30일까지는 산후조리비와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단 하루 차이로 지원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판"이라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긴급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합계출산율도 0.80명에 불과하다"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과 아이를 낳은 가정, 아이와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에 지원하는 도비부터 줄이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출산·난임·산모·신생아·돌봄 사업이 먼저 감액되는 것인지 경기도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도 문제 삼았다. 신 시장은 "도지사를 위한 고가의 전세 관사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용차를 교체하는 예산은 괜찮고, 저출생 극복 예산은 함부로 줄여도 되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이어 "14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경기도 행정은 '아니면 말고' 식 정치판의 행태와는 달라야 한다"며 출산·돌봄 관련 예산 감액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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