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건축사' 무자격자 유사명칭 사용 시 '형사처벌'
지난 3월 개정안 공포
과태료→형사처벌 '강화'
건축사법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금지 범위와 제재가 강화된다.
개정된 건축사법은 지난 3월 공포됐다. 이번 법 개정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해 국민이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축을 계획하거나 설계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설계사' 등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혼동될 수 있는 직함을 사용하거나,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업체가 '건축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 등 적법한 건축사사무소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명함, 간판,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광고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표현이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과태료 대상이었으나, 개정법은 유사명칭 사용과 건축사업무 수행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표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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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명칭 하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건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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