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과학성, 상환 면제 제도 검토
공립학교 교사 4317명 부족한 상황
재원 수천억원…형평성 논란도 과제

일본에서 교사가 되면 대학 시절 빌린 학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릴 예정이다. 교단에 설 사람을 구하지 못한 일본 정부가 30년 전 없앤 '상환 면제 제도'를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교사 이미지. Pexels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교사 이미지. Pexels

AD
원본보기 아이콘

1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국공립·사립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대학 재학 중 국가에서 빌린 장학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지금도 국가가 운영하는 교원 대상 면제 제도가 있지만, 대학원 수료자용뿐이어서 학부 졸업자까지 넓히면 약 30년 만에 제도가 되살아나는 셈이다.

일본의 국가 장학금은 갚을 필요가 없는 '급부형'과 취업 후 갚아야 하는 '대여형'으로 나뉜다. 대여형은 다시 무이자와 유이자 두 종류이며, 빌리려면 세대 연수입과 고교 성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교사가 진 대여형 장학금의 상환 부담을 근무 연수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덜어주는 내용이다.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해온 현직 교사까지 대상에 넣을지는 앞으로 정할 방침이다.


1인당 평균 2848만원…다 갚는 데 15년 걸려

"교사 되면 학자금 안 갚아도 됩니다"…'상환 면제' 30년 만에 '파격 카드' 꺼낸 日 원본보기 아이콘

면제 대상이 될 빚의 규모는 작지 않다. 대여형 장학금을 빌린 대학생은 2024년도 기준 약 8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323만엔(약 2848만원)을 빌렸고 다 갚기까지는 평균 15년이 걸렸다.

일본의 교사 부족은 이미 수치로 드러나 있다. 지난해 4월 개학일 기준으로 전국 공립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배치돼야 할 교사는 필요 인원보다 4317명 부족했다. 1980년대에 대거 채용된 교사들이 정년을 맞은 데다 출산휴가와 병가로 인한 결원이 겹쳤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며 학교 대신 민간 기업을 택하는 졸업생도 늘었다.


무엇보다 격무와 장시간 근무로 교직 선호도 자체가 낮아지는 추세다. 공립학교 교사 채용 경쟁률은 지난 2000년대 초반 13.3대1에서 2025년도 채용시험에서는 2.9대1까지 내려갔다.


"교원 인기 되살려야"…타 직군 형평성 우려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졸업생 이미지. 픽사베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졸업생 이미지. 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

교육 전문가인 세노오 마사토시 '라이프앤워크' 대표이사는 야후재팬에 올린 글에서 "학교에서도 심각한 인력 부족,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이 아닌 교사에게 배우거나, 바쁜 교감이 담임을 겸하거나, 산수 등의 수준별 학급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를 들며 "교원 인기를 되살리려면 근무 방식 개혁과 괴롭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1950년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교사를 확보한 적이 있다. 지난 1953년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1961년도에는 고교 교사까지 넓혔는데, 15년 이상 근무하면 전액을, 5년 이상이면 근무 기간에 따라 일부를 면제해줬다. 이 제도는 이후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교사 수급이 안정되면서 1998년도 대학 입학자부터 폐지됐다.


이번 제도 부활을 요구해온 쪽은 지방자치단체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도쿄도와 에히메현 등 최소 11개 지자체가 이미 독자적으로 상환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지사회는 올여름 국가 차원의 제도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다. 스에토미 가오리 일본대 교수는 "교사 부족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지원단체 그룹이 3년 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환영했다.

AD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2027년 정기국회에 일본학생지원기구법 개정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연간 최대 수백억엔, 우리 돈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무성과의 예산 절충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제도가 현실화하면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