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조현 방미 중 대미투자 합의 발표 가능성"

"아무 발표 없이 귀국하면 매우 나쁜 신호"
루비오, 쿠팡·정보통신망법 문제 제기 전망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한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CSIS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 장관이 워싱턴D.C.에 머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대미투자 사업 발표가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거론하면서도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결정을 촉진하는 계기(action-forcing event)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조 장관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워싱턴D.C.에 도착한 시점부터 떠날 때까지 한미 양측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1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2000억달러(약 272조원) 규모 대미투자의 첫 번째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발표 시점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CSIS는 이날 행사 소개 자료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 한미 무역·투자 합의에 따른 첫 투자 사업들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상 후보로 대형 원전 8기와 미국 텍사스주 가스발전 사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이 거론됐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쿠팡 문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한미 간 이른바 '상업적 분쟁'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가 알기로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이 단순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될 경우 한국 측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이들 분쟁이 반드시 법적인 방식으로만 해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치적 해법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한국 측도 미국 대통령이 이 사안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 등 더 큰 현안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쿠팡과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갈등을 공개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물밑에서 처리할 정치적 공간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조 장관의 방미 시점에도 주목했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다 한미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유엔(UN) 총회를 앞두고 있어서다.

그는 한미 무역 합의와 함께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협력, 핵추진 잠수함, 사용후핵연료 농축·재처리 등 안보 현안에서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발표와 맞물려 미국이 안보 분야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차 석좌는 "서로 다른 현안 사이에 이런 연계가 이뤄지면 상황은 매우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며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현안 중 하나라도 진전을 이루면 "다른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물밑에서 해결할 공간을 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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