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대응, 실효성부터 점검해야"

저작권보호원 접속차단 효과 제한적
AI 자동 채증 시스템 제안은 반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가 정부의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대응이 실효성을 갖췄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유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불법 스트리밍으로 교묘하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단편적인 접속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소개 영상/저작권보호원.

이들은 17일 "사이트 하나를 차단하더라도 도메인을 바꿔 다시 등장하는 '풍선효과'를 신속하게 찾아내지 못하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5월부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대상으로 긴급·접속차단 제도를 시행했다.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가 서비스를 자진 종료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나 반복적인 침해를 원천 차단할 시스템 마련은 숙제로 남았다.

협회는 지난 6월 토론회에서 불법 사이트의 URL, 접속 시점, 유통 작품, 대체 도메인 정보를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수집해 담당자의 판단을 돕는 'AI 자동 채증 시스템'을 제안했다. 보호원은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을 반려했다.

김동훈 협회장은 "보호원이 단순 적발·차단 건수에 매몰될 게 아니라, 실제 불법 유통 규모를 얼마나 줄였는지 증명하는 실효적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호를 위해 현장 기술과 창작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