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 장악해도 '미국 우선주의' 유지
11월3일, 대미투자 발표 압박 시한 될 수도
조선·반도체 투자, 美 전략이익과 연결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가져가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해 의회 권력구도가 바뀌더라도 한국을 향한 관세와 대미 투자 이행 압박은 상당 부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톰 라마지 한미경제연구소(KEI) 펠로 겸 경제정책 분석가는 최근 아시아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정책을 추진하는 데 의회의 전면적인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의회 권력구도가 재편되더라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韓 대미 투자 이 압박하는 시한 될 수도"

톰 라마지 한미경제연구소(KEI) 펠로 겸 경제정책 애널리스트. KEI

톰 라마지 한미경제연구소(KEI) 펠로 겸 경제정책 애널리스트. 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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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지는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을 향한 대미 투자와 생산 확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인터뷰 당시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 관세 합의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한국의 대미 투자 발표를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쟁점은 투자 발표 자체보다 합의된 투자의 실제 집행과 후속 투자 확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라마지는 "미 무역대표부(USTR)는 대통령 행정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관세 합의 집행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는 제한적"이라며 "의회의 감독 권한은 있지만 현재 한미 관세 합의의 이행을 되돌릴 명확한 의회 차원의 경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투자가 조선과 반도체 생산 등 전략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라마지는 "미국의 국방 태세와 전략적 이해관계가 이러한 투자와 점점 더 연결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투자가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당파적 구도를 넘어서는 사안이 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의회가 대통령 무역권한 제한할 수 있지만…"현실적 장벽"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여지는 있다. 라마지는 공화당과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이 추진하는 법안과 각종 정책, 향후 인사 지명 등에 제동이 걸리고, 상원에서는 행정부 인사 지명에 대한 견제도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의회가 대통령의 무역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 라마지는 지난 7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의회 무역권한 개혁법(Congressional Trade Powers Reform Act)'을 사례로 들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관세 등 무역 권한 행사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라마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이런 표결 구성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발의된 MATCH법(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 Act·반도체 장비규제 법)도 변수로 꼽았다. 이 법안은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제조장비와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및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라마지는 반도체 장비규제법(MATCH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韓기업, 트럼프 무역정책을 새로운 규칙으로 봐야"

특히 라마지는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가져가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통상정책 완화를 전제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에서 입법 여지가 줄어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권한에 더욱 의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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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지는 "한미 간 합의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부분, 특히 관세가 당장 사라질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는 없다"며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무역정책을 새로운 규칙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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