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키로…경사노위 복귀는 아직

2020년 코로나19 이후 6년 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 상태인 만큼 대화의 장을 따로 만들자고 요청한 것이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가 주요 의제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곧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복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교섭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이 사안을 대의원대회에 부칠지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