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안 철회하라"…전국 교육감 여수서 결의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입력 2026.09.17 20:31

교육감협의회 총회 여수 소노캄호텔서 개최
16개 시·도교육감…정부 재정 감축 '강력 대응'
'교육지산지소' 생태계 발표·학폭 법개정 안건 의결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하나로 묶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첫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가 여수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 교육감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교육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연대 대응을 공식 결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7월 전남·광주 교육 행정이 통합된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국 단위를 상대로 주관한 첫 행사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및 협의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7일 전남광주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공

"학생 수 감축 이유로 교부금 축소 안 돼"…교부금 개편안 '한목소리'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이었다. 교육감들은 전날 열린 국회 기자회견 및 교육위원회 공청회 경과를 점검하고,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각 지자체 교육재정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개편안 산식에 반영된 '학생 수 35%'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추가 의견 제출을 이끌어냈다.

다만 협의회는 "국회 차원의 검토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나, 법안 심사가 지연되어 충분한 논의 없이 상정·처리될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신중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재정 축소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의 질과 공적인 노력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질 높은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근식 협의회장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정부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번 총회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K-교육특별시' 미래 비전 제시…서울·전북과 'AI 진단평가' 협력도

이번 총회에서는 주최 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혁신 교육 사례 발표와 다자간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전남광주교육청은 'K-교육특별시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주제로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착하는 '교육지산지소(敎育地産地消)'형 인재 선순환 생태계 모델을 제시해 타 시·도 교육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 전남광주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과 'AI 기반 진단·평가 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교육청은 AI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되, '무엇을 어떻게 물을지'는 단위 학교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교육청은 디지털 도구 지원과 교원 연수 등 뒤를 받치는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는 주요 정책 협의체 인선과 함께 학교 현장의 숙원 과제들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협의회는 중앙-지방 간 교육 정책 소통을 담당할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등 5명을 추천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호선해 재정 수호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특수교육 교원 배치 기준 현실화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안건들을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