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미래대응기금, 지방재정 위축시켜선 안돼”
최현덕 시장, 지방재정주권 수호 행보
국회 세미나서 지방정부 대표로 토론
'미래대응기금發 지방재정 위축' 우려
지방교부세 선보장·감소분 보전 제안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지방의 재정주권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분석 긴급 세미나'에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와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재정분권 방향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안대로 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먼저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법정률 19.24%가 유지되더라도 지방정부에 돌아가는 재원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양주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로 교통·복지·교육·생활SOC 분야의 행정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의 추진 여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최 시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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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장은 개선 방안으로 미래대응기금 전입에 앞선 지방교부세 재원의 선보장, 지방교부세 감소분 별도 보전, 기금 조성·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 보장, 재정분권 영향 검토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최현덕 시장은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국가재정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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