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강원도의원 “예산 이용 ‘포괄적 사전승인’ 관행 개선해야”
구체적 사유·규모 없는 사전의결 지적
“의회 예산심의권 보장하고 재정 투명성 높여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구체적인 사유와 규모를 정하지 않은 채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을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해 온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문근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10)은 17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이용 사유와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포괄적인 사전의결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조항 정비를 촉구했다.
'예산 이용'은 서로 다른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산 집행상 필요해 지방의회가 예산으로 미리 의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곽 의원은 "정책사업은 의회가 직접 심의하고 확정하는 만큼 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은 의결된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바꾸는 행위"라며 "예산 이용에 대한 의회의 사전의결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예산 이용의 세부 내용을 알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의회의 책무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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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예산심의권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문제 제기가 강원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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