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적용 땐 전문성·자율성 훼손"
"기관별 ‘유연적 임기제’ 도입해야”
"보은 인사 우려 키울 수 있어" 주장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맞추는 제도에 대해 "공공기관 혁신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이한영 강원도의원이 1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이한영 강원도의원이 1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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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임기 일치를 통해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단순히 임기 날짜를 맞춘다고 공공기관의 혁신과 도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최근 선출직 공직자와 해당 공직자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임기 일치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보은 인사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방선거 때마다 기관장이 한꺼번에 교체되면 장기 프로젝트와 주요 현안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식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보다 허점을 면밀히 살피고 부작용을 줄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임기 연동 여부를 달리하는 '유연적 임기제'를 제안했다. 도정 핵심 공약과 직접 연계된 정무적 성격의 기관은 임기 연동을 검토하되, 문화·의료·복지·연구 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기관장의 경영 실적과 전문성을 임기 중 점검하는 중간평가·인사검증 시스템 도입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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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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