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에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부하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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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형식적으로 출동했더라도 위법한 명령을 실제 이행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하들의 출동을 막고 현장 진입도 하지 않은 만큼 상부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에도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을 향해 출동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유 대령은 계엄 당일 오전 0시 10분께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으로부터 여론조사꽃에 출동해 서버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함께 출동 명령을 받은 부서장들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유 대령은 팀원들을 소집해 명령 내용을 전달했지만, 팀원들이 명령의 위법성을 지적하자 이를 받아들여 인원 편성을 중단했다.

오전 1시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정 전 처장으로부터 "일단 출동하되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유 대령은 혼자 출동하려 했으나 일부 팀원들이 동행했고, 오전 1시 50분께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하면서 팀원들에게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유 대령과 팀원들은 여론조사꽃에 진입하지 않은 채 대기하다 오전 2시 35분께 철수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말로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가용 병력을 신속히 편성하고 그 인원을 모두 출동시켰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와 달리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명령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군인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방부 징계를 받은 군 간부가 제기한 불복 소송에서 나온 첫 1심 승소 판단이다. 국방부는 선고 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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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에 대해 한 차례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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