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청 추경 140억 삭감…"절차·집행 가능성 따져야"
1,415억 증액분 중 9.89% 조정
결산에서도 '반복되는 문제' 지적
전북도·교육청 결산서 12건 시정 요구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한 1,415억 원 가운데 140억 원을 삭감했다. 사업의 필요성만 앞세운 예산 편성을 경계하고, 사전 절차와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따져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예결특위의 판단이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10일부터 7일 동안 지난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올해 추경에 새로 편성하거나 규모를 늘린 사업이 실제 추진 가능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한정수 예결특위 위원장이 17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이번 심사의 핵심은 교육청 추경이었다.
교육청은 4조8,47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제출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올해 안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따졌다.
그 결과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사업 등을 포함한 16개 사업에서 140억3,612만8,000원을 삭감했다. 전체 증액분 1,415억 원의 9.89%에 해당하는 규모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예결특위가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사업의 필요성이었다기보다 '지금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예산인가'라는 점이다.
사전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추경 편성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 연말까지 실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등이 삭감 대상이 됐다. 이는 연말을 앞두고 편성된 추경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 불용되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의회의 견제로 풀이된다.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0조7,677억2,900만 원이었다. 세입 결산액은 10조7,315억1,3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0조5,785억3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530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예결특위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징수 강화 ▲반복적인 이월·재이월 최소화 ▲국고보조사업 및 공공기관 출연·위탁사업 관리 강화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고, 편성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조8,391억3,900만 원이었다. 세입 결산액은 4조8,539억6,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조6,461억8,7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2,077억7,500만 원이다. 교육청에는 ▲세입 추계 개선 ▲계속비 이월사업 관리 ▲추경 편성의 적정성 확보 ▲예비비 관리 강화 ▲성인지 사업 내실화 ▲성과지표 개선 등이 요구됐다.
예결특위는 전북도와 교육청 결산에 각각 6건씩 모두 12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교육청의 성립전예산과 총액배분 사업 운용 방식에도 제동을 걸었다.
성립전예산은 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요건에 따라 먼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예결특위는 이 같은 예산 운용이 의회의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총액배분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산이 실제 사업에 어떻게 쓰이는지 집행 과정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예결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익산 4)은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산 심사에서 도와 도교육청에 각각 6건씩 시정을 요구한 만큼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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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안건은 18일 제4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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