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쟁률 공개 후 접수 39건, 이중 3건은 취소…세부 학과 공개는 안할 것"
"취소 대상 3건은 결제 전 '경쟁률' 확인해 본 기록 있어
공정성 침해 우려 상당,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 요청"
나머지 36건도 단정하긴 어려워…형평성 논란 해소는 한계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시 경쟁률이 공개된 후 접수한 원서 39건 중 3건은 취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해당 3건은 결제 전 경쟁률을 확인해봤던 전산 기록이 남아있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36건 역시 다른 방법으로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조치가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조치 브리핑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경쟁률 공개 후 접수된 대학과 학과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 전 접수를 완료했던 학생과 이후에 추가 연장기간 동안 접수했던 학생 간 갈등 문제 등이 있다"며 "(39건이 발생한 대학을 비롯한) 학과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한 대학은 총 100개교다. 이중 성균관대·세종대·한양대(ERICA) 등 17개 대학이 연장시간인 오후 6~7시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이들 17개 대학에서 경쟁률 공개 이후 원서가 접수된 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원서 결제를 완료하기 전에 공개된 경쟁률을 조회한 전산 기록이 남아 있는 3건을 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고 결제를 완료한 케이스"라며 "논리적으로 종합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36건이 경쟁률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른 기기나 제3자를 통해 경쟁률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교육부가 그 부분들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단은 (전산에 남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고 덧붙였다.
39명 중 3명이 취소된 이유도 이들이 원서 결제를 완료하기 전 공개된 최종 경쟁률을 조회한 기록이 전산상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경쟁률 조회 기록이 남은 3명의 수험생이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사실을 모른 채 평소처럼 경쟁률 조회 화면을 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접수 연장 시간 중 경쟁률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학에만 잘못을 떠넘기기 어렵다고 봤다. 대학별 경쟁률 공개 시점 등에 대해서는 통일된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향후 통일된 운영 기준 마련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후속 조치에도 형평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도 "객관적인 자료와 전후 맥락, 논리적인 사항을 종합해 구제와 취소를 결정했다"면서도 "개별 건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로 교육부 차원의 행정적 구제 절차는 종료됐다.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총 1588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다. 최종 접수를 포기한 60건을 제외하고 총 354건이 구제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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