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호남에 5.2조 투자해 비수도권 1위…"인프라 영향, 편중 아냐"

지방 승인액 8조로 전체 44.7%
호남에 5.17조 지원해 '편중' 지적
"인프라 제외 땐 충청·영남보다 적어"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올해 호남에 5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큰 금액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전체 승인액 가운데 지방 지원 비중은 45%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가 올해 1~9월 총 35건, 18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방 지원은 24건, 8조500억원으로 전체 승인금액의 44.7%를 차지해 정책 목표인 40%를 웃돌았다.

지역별 승인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9조9800억원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호남이 5조1700억원(2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남 1조4300억원(7.9%), 충청 1조3600억원(7.5%), 강원·제주 800억원(0.4%) 순이었다. 지방 지원액의 60% 이상이 호남에 집중된 셈이다.

금융위는 호남 편중 지적에 대해 "호남권은 양호한 풍황 등 입지 조건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승인된 결과"라며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전국에 소재한 사업주체들이 참여하고, 그 파급효과의 범위가 특정지역이 아닌 다양한 기업들이 산재한 전국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호남 승인액 5조1700억원 가운데 4조5600억원이 인프라 사업에 투입됐다. 인프라 투자를 제외하면 호남 지원액은 6100억원으로 충청(1조3600억원), 영남(1조1600억원)보다 적다.

금융위는 충청과 영남의 경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지역별로 별도의 지원 목표치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의 외형 확대에 맞춰 리스크 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재무·평판·지배구조·법률 리스크와 지역사회 수용성 등을 사전 심의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승인 이후 자금 집행과 회수 등을 검토하는 '사후관리위원회'를 10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