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LH 분리 재검토·한국발전 본사 진주 유치 건의

제276회 정례회서 대정부 건의안 채택… 의원 22명 참여
기존 이전기관 기능 유지·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 진주 집적 요구

경남 진주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재검토와 발전공기업 통합법인인 '한국발전(가칭)' 본사의 진주 유치, 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의 경남 진주 혁신도시 집적을 정부에 건의했다.

진주시의회는 17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LH 분리 반대 및 한국발전 본사·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 경남혁신도시(진주) 집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신현국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사진 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가 17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현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22명이 참여한 ‘LH 분리 반대 및 한국발전 본사·수도권 2차 이전 공공기관 경남혁신도시(진주) 집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개편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H와 관련해서는 기능을 분리할 경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주거복지사업 재원 간 연계가 약화하고 조직·행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주장이다. 이에 LH 기능 분리를 재검토하고 현재의 통합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발전공기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가칭)'이 출범할 경우 본사를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두고 기존 한국남동발전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청사를 활용하면 별도의 청사 신축 부담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진공 파트너사 등 기존 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될 경우 우주항공·방산·바이오 등 경남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진주 혁신도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건의안에 담았다.

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에 앞서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활동도 이어왔다. 지난 10일에는 진주시의회가 제안한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와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관련 건의안이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박미경 의장도 지난 11일 국회를 방문해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진주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LH 기능 개편과 발전공기업 통합 방식 및 본사 소재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과 배치지역 등은 정부 정책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 따라서 진주시의회의 이번 건의가 향후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이전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후속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