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선고
과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4차례 방화
10년 징역형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 저질러
과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수십차례 방화해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60대가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경남 함양군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북 남원, 경남 함양 일대에서 3차례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2월 21일 오후 9시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순간최대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두꺼운 낙엽층, 암석 급경사지 등 기상요인, 지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 44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고, 비닐하우스 1동, 농막 1동 등이 불탔다.
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4차례 불을 질러 '봉대산 불다람쥐'라 불렸다. A씨는 이런 범행으로 당시 공소시효가 남은 37건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3월 만기 출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적 완화' 등을 이유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참회하고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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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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