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객관적 증거 판단 미흡"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들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불복해 상고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7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중령과 염보현 소령의 항소심 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상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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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1일 이들이 박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4개 항목 가운데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표현됐더라도 관련자 진술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하면 군검사들에게 허위 내용을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법리가 확정될 경우 검사가 소송 수행 과정에서 영장 청구서나 공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형사처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김 중령과 염 소령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점도 상고 이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객관의무 위반 경위를 밝히기 위해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항소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신문 절차도 문제로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는데도 공판조서에는 고지한 것으로 기재됐고,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활용됐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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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소송기록과 판결문,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상고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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