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수시 접수 먹통에 입시 공정성 훼손…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예견된 인재에도 플랜B 없어"
국힘, 대표 직속 '대입 공정성 TF 구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제대로 된 구제책을 찾을 마음도 역량도 없다"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긴급 간담회'에서 "입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당락이 바뀐다면 국가가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첫 번째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일은 사후적으로 구제 방법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구제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고 경쟁률은 언제 공개할지 등에 관한 최소한의 '플랜B'가 있어야 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올해 수험생이 예년보다 몰릴 것으로 예상됐고 장애 발생 전날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다며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와 교육부, 대행업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예고된 인재"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입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생명"이라며 "어떤 대책도 다른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새로운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 직속 '대입 공정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해 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교육부는 전날 교육위에서 '매뉴얼대로 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미완의 매뉴얼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신뢰자본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수험생들은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의 일괄 취소와 추가 접수 사례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뒤에도 접수가 이뤄져 정보 비대칭이 발생했다"며 "정해진 시간 안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이 오히려 불리해졌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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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일부 수험생이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했다. 이후 접수 시간이 연장된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먼저 공개하면서 입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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