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中에 군사기밀 넘긴 육군 병사 징역 4년 확정
중국인에게 돈을 받고 한미 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육군 제21보병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SNS로 알게 된 중국인을 만났다.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
중국인에게 돈을 받고 한미 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병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육군 제21보병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SNS로 알게 된 중국인을 만났다. A씨는 이 자리에서 군 생활 중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에 있는 비공개 군사 자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
A씨는 1만5000위안(약 310만원)을 받고 기밀 유출에 쓸 아이폰SE를 샀다. 손목시계형 카메라도 건네받아 군사기밀을 촬영했다.
A씨는 같은달 24일부터 이듬해 2월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8만8000위안(약 1726만원)을 받고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유출한 자료에는 최신 한미 연합연습과 유엔군사령부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최신 육군 동향 자료 등이 포함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11일 A씨의 일반이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24일 1심을 깨고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몰수와 함께 190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지 않았다는 군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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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략)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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