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2심 패소' 서울시 "시민 이동 불편 방치 판결…상고 검토"
1심 이어 2심서도 패소…공사재개 시점 불투명
서울시 "민간 독점·시민 이동 불편 방치하는 판결"
'합법적 사업 시행'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총력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 소송 2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제기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 현재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조항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하부 승강장이 들어설 서울 중구 예장공원 내 이회영기념관 부지에서 열린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원본보기 아이콘이에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혼재된 지역으로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굳어질 경우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불가해지며 구역과 시설 경계에 있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달라져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또한 "'녹지와 여가 기능을 상실해야 다시 시설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공원 기능을 상실해야 공원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모순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연평균 방문객이 1200만명에 달하는 남산은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의 독점 체제가 60년 넘도록 유지돼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1시간 이상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도보를 이용하거나 순환버스를 타더라도 정상부 약 350m의 가파른 언덕 구간을 직접 걸어 올라야 해 교통약자의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시는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착공식이 열린 5일 서울 중구 예장공원앞에는 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나와 집회를 하고 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승강장)에서 남산 정상부(상부승강장)까지 804m를 운행한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원본보기 아이콘아울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 높이 제한(12m)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후속 절차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시는 개정안 후속 절차만 마무리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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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시민 이동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이동 권익을 지키고, 남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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