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군사용 인공지능의 오작동과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제안했다. 핵 지휘·통제·통신 시스템에 대한 자율 공격을 제한하고, 중대한 사이버 작전의 최종 결정권을 인간에게 두는 것이 핵심이다. 자율형 AI 사고에 대응할 양국 간 전용 핫라인 구축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AI 경쟁의 논점이 모델 성능과 반도체 확보를 넘어 권한 통제와 사고 대응, 핵심 인프라 보호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관련 논의는 사이버보안 산업에서 접근제어와 사용자 인증, 이상행위 탐지, 감사로그 등 통제 기술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소재다. AI가 어떤 권한으로 시스템에 접근했고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사고 원인과 책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전문가 차원의 제안이며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공동 규제로 채택한 단계는 아니다. 국내 보안기업의 사업 기회도 정책 논의 자체보다 후속 보안 기준과 조달사업, 실제 공급계약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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