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전투표 폐지·투표장 수개표' 선거법 개정안 당론 채택

김태규 "공정성·객관성·신뢰 보호 중점"

국민의힘이 선거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장에서 곧바로 수개표를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17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폐지, 투표용지 100% 인쇄,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바로 거기서 개표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개표도 가능하다"며 "수개표를 하고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투표 전 과정은 모니터링하고 0.5% 정도의 투표 결과 차이가 나오면 무조건 자동으로 재검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며 "전체적으로는 투표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 보호에 중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시군구 기초단체 선관위원장은 현행대로 비상임으로 두기로 했다. 중앙선관위의 경우 9인 구성 중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모두 상근으로 두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원장을 전부 법관이 하는데, 개정안에선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배제하기로 했다"며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해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고 했다.

투표 날짜를 현행대로 하루로 둘지, 이틀로 늘릴지 여부는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는 게 김 원내수석대변인 설명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