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 총투표수 268표에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14 윤동주 기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했다. 국회는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4일 청문회를 진행했고, 지난 16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 경과보고를 통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고 있고, 대법관 임명 절차 등 현안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여당 측 적격의견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야당 측 부적격 의견과 관련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일부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보유 아파트 관련 계약 및 세금 문제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대법관에게 맞는 도덕,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