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나락보관소, 항소심 선고 연기
피고인 요청 받아들여 12월17일로 미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월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7일 오후 2시20분으로 연기했다. 당초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김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한 차례 미뤘다.
김씨는 2024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담자들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 사적 제재를 가하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에 관한 논의가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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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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