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 승소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부 승강장이 들어설 서울 중구 예장공원 내 이회영기념관 부지에서 열린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부 승강장이 들어설 서울 중구 예장공원 내 이회영기념관 부지에서 열린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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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 등으로 변경할 때도 적용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서울시)가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도시자연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고 본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한바 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시는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하고,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은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곤돌라 사업에 맞서 2024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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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이 사건 결정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서울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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