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9월 말 세수 재추계 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될 초과세수 규모 결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재정경제부가 이달 말 세수 재추계를 완료한 뒤 미래대응기금에 추가 투입할 초과 세수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새로 문을 연 정부세종청사 기획처 기자실에서 미래대응기금에 올해 초과 세수를 얼마나 더 투입할 것인지 취재진이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에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내년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을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교육, 인재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에 투입하는 금액은 45조4000억원으로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된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단 미래대응기금 재원에는 올해 초과 세수도 포함된다. 이달 말 재경부가 발표하는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라 기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선 올해 초과 세수가 30조~5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의 최종 규모는 200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 장관은 "물론 이렇게 미리 검토할 수 있지만 재경부가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세수 재추계 결과를 줘야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할지 판단할 수 있다"며 "규모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먼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이미 미래대응기금법에 여러 활용 경로가 있다"며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절차도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약 50조원 정도 되냐는 질문에는 "대략 예상되는 부분은 있지만 규모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9월28일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청와대와 재경부, 우리 내부의 논의 과정을 밟아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의 신설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며 "과거 기획재정부 시절과 달리 기획이라는 부분에 있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삶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제가 쉬지 않고 열심히 뛰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부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